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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먹튀’ 행위에 최소 3일 징역형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dine-and-dash)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시의회는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쳐 찬성 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먹튀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는데 오로라에서는 근래들어 이같은 먹튀 손님들이 크게 증가해 식당 업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니엘 주린스키와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개인이 15달러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갈 경우 최소 3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시의원은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가 오로라의 스몰 비즈니스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린스키는 “오로라에서는 소매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창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크리스탈 무릴로, 루벤 메디나, 알리슨 쿰스 등 3명이다. 쿰스는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 시정부 직원이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한 징역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에서 먹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로라 경찰서의 관련 데이터는 즉각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여러 식당 업주들로부터 먹튀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코리안 바비큐(Seoul Korean BBQ)와 오로라 핫 팟(Hot Pot in Aurora) 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식당 그룹의 재무 책임자인 샐리 리는 “매주 먹튀 케이스를 경험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두달전에는 먹튀 대책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값비싼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먹튀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바나 거리 비즈니스 개선 지구’(On Havana Stree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OHSBID)에서는 문제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OHSBID의 챈스 호리우치 사무총장은 “많은 업체들이 먹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샐리 리는 서울 코리안 바비큐& 핫 팟,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미래는 지역 사회가 먹튀를 비롯한 절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들은 먹튀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도난당하거나 배달 주문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징역형 식당 먹튀 행위 스몰 비즈니스들 식당 업주들

2024-03-18

[중앙칼럼] 식당 서비스 수수료 논쟁 해법은 없을까?

식당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직원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4%의 수수료를 부과한 애틀랜타의 한 식당 청구서를 고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 게시물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과 거의 9000개의 반응이 접수됐다. 댓글이 들끓자 해당 소셜미디어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해당 식당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식당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온라인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식당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팬데믹 때 감사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운데  직원 베네핏, 직원 건강보험료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식당의 처사에 민감해진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식당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이 줄면서 식당업계 매출은 하락세다. 전국레스토랑협회는 식당들이 엄청난 비용 압박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협회에 따르면 식당의 약 15%가 청구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업주들은 식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와 임대료 인상, 카드 수수료 상승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식당 업주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운영 비용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가 크레딧카드 수수료다. 들쑥날쑥한 매상과 아직도 높은 인플레도 걸림돌이다.      한 식당 업주는 페이스북에 “직원 건강보험료가 직원 1명당 408달러에서 650달러로 올랐다”며 “비용이 3배 이상 늘어 식당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주는 “식자재값 상승에 세금, 인플레 등 소규모 식당 업주에게는 모든 것이 적대적인 환경”이라며 “직원 보험을 없애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LA지역에서만 문을 닫은 유명 식당은 65여 곳이 넘는다.     이처럼 운영 비용 증가에 구인난,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25%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도 일부 업소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 중이고,  일부 업소는 임대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LA 한인타운만 해도 팬데믹 이후 10여 곳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25년 운영된 한식 전문점 ‘전주’도 그중 한 곳이다.     새해 폐업 식당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LA 한인타운의 한식당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한인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식당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임대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8가 선상  동일장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인 ‘더 파크인 LA’가 들어선다. 중화요리 식당 용궁도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영구 폐업한다. 해당 부지에는 3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한인 업주들은 새로 개발되는 주상복합건물에 식당을 오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 인상도 식당 폐업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15.50달러에서 올해 3.23% 오른 16달러가 됐다. 더욱이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30% 오른 20달러가 된다. 한 한인 식당 업주는 패스트푸드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시급 인상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식당 업주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비스 수수료를 둘러싼 식당과 고객의 논쟁이 식당 폐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식당 서비스 식당 업주들

2024-01-14

팬데믹 중 식당서 걷은 수수료 환급

오렌지카운티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영업 제한 조치 기간 중 식당에서 걷은 각종 수수료를 돌려준다.   ABC 방송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식당 업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총 170만 달러를 환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환급 대상은 2020년 3월 17일~2021년 6월 15일 사이 라이선스, 위생 또는 소방 검사, 기타 각종 퍼밋 관련 수수료 등을 납부한 식당 업주다.   업주들을 대리한 로펌 카바텍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업주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를 내면 된다.   문을 닫은 식당의 경우,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 업주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업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으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각종 수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 중 일부는 위생 검사처럼 해당 기간 중 시행조차 되지 않았던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OC와 유사한 집단 소송에 직면한 샌디에이고카운티는 최근 450만 달러 환급 조건에 합의했다. LA카운티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수수료 식당 수수료 환급 식당 업주들 관련 수수료

2023-01-19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문제해결 없이 밀어붙여” 뭇매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가할 방침인 가운데, 시 관련 부처들이 커뮤니티 미팅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소음·위생·미관문제에 대한 비판은 무시하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뉴욕시의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 나올 전망이다.   시 도시개발국(DCP)과 교통국(DOT)은 이번 주부터 5개 보로 이사회를 대상으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6일 퀸즈 설명회에서 에릭 지 DCP 수석 도시디자이너는 “이달 중순 시의회가 옥외영업 금지 조닝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CP는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식당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구적으로 옥외영업을 허가하긴 하지만, 시설은 언제든 해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환기 정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려면 3개월은 필요해 식당 업주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맨해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겨울엔 눈이 쌓여 지붕이 무너지는 것, 혹은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전했다.   퀸즈 설명회에 참석한 베티 브랜턴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브라이언 블록은 “DOT에 옥외 시설 전담팀이 없는데 현재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7일 브루클린 설명회에서도 ‘옥외 영업시설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식당이 같은 소재·설비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뉴욕시가 지금까지 무료였던 옥외시설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식당들이 공공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초안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가 진행 중인 옥외시설 관련 설문조사엔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김은별 기자문제해결 옥외영업 식당 옥외영업 옥외영업 금지 식당 업주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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